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아청물임이 명확하지 않아 아청물로 판단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는 수사관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만한 내용들로 기재되어 있어 기재된 사실관계만 두고 본다면 아청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챗지피티에 물어보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다만, 챗지피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Q. 상대방이 모욕이나 명예훼손 하는 욕설을 하면 거기에 화가 나 맞받아 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으로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계약 체결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하나 취소가 가능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Q. 게임 계정 대여 사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부터 기망의사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