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가 매도 하려는데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은 10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는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과 합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Q. 택배수거 도난 당했습니다. 해결방안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훔쳐간 사람의 책임이지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보석금을 법원에 내면 나중에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은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히 출석하고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재판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
Q. 민사소송의 판사는 형사소송 판사와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 판사로 임용되면 민사, 형사, 가사 등 재판부에 주기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개별로 임용되지 않습니다.
Q.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는 돈을 돌려받았고 다른 피해자분들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이러한 절차로 돈을 못받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