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당근 어플 사기를 당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꾼을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그가 특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Q.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정정하면 되는 문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소액소송 폐소 이후 법률이자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상 2025.03.25부터 2025.06.19까지의 이자는 286,027원(= 10,000,000원 × 12% × 87일/365일)입니다.
Q. 약식기소 중 합의 후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합의를 햇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인바, 무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Q. 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어, "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야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