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에게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민사소송시 답변서에 문서송부속탁 같이?따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법원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보정명령을 내리니 이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Q. 대포통장주 민사소송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더라도 무조건 전부인용되지 안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일부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얼마전에 올린 건데 경찰 불송치 뜰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신고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이게 고소 or 통매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를 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