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에 올린 건데 경찰 불송치 뜰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신고조차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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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할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한 대화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상대가 고소하였는지 여부를 알긴 어렵고 1-2개월 내로도 연락이 없다면 사건화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고소가 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보입니다. 더 이상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