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특검에서 김건희의 죄가 판명날경우 그전에 검사들은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혐의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원룸 퇴실시 담배로 인한 배상 어디까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들어올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Q.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다면, 이후 임의로 이를 번복하는 행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Q. 패러렐이라는 앱은 고소를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 도용되고 있는 문제는 초상권 침해문제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캄보디아에서 왜 한국인들이 많이 사라지는건가요 사기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그의 이익추구의사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며, 중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