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인감증명서 없이차용증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차용증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Q. 정치,경제사범 사면은 대통령 결정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가 정한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대통령이 사실상 정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이 안되는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자 당사자가 조절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문서위조를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임차권등기 이후 관리비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여전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Q. 민사) 원고가 청구원인을 1회 변경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어긴다고 하여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전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