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동의여부에 따라 불법여부가 판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전세 입주전 다음 사항,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담스럽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Q.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려면 구속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구속된다면, 아무래도 증거인멸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고소를 해여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것으로 보여 고소보다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Q. 인터넷 게시글에 쓴 글오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