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무고.위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 및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는 위증죄가 성립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Q. 월세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미용실 염색시술 후 화상 관련 자문요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손님이 주장하는 부위에 염색약이 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송절차에서 손님이 이를 입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Q. 시스템에어컨 설치기사 펑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추가 손해에 대하여 입증 및 이러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쭈워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