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문자만 한걸로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로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가해자를 풀어 준 안일한 경찰관에게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을 반드시 신청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해당 경찰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죄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Q.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비제이(실명언급) 하는짓이악마사탄이네"라는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을 때 누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둘다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처벌을, 직원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으나 미성년자가 위조를 잘 하여 알 수 없었던 경우에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Q. 주택누수를 당한 피해자의 의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가 발생한 이상 임차인도 누수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협조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나 화장실을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은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