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조수석에 앉아서 술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수석에 앉아 있는 자는 운전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유투브 방송인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장난감총으로 죽어 라며 폭언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이런경우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한 발언을 번복하기 어려워 승소하기 어렵다"고 답변드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제가 피고 대리인이라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발언을 한 점을 주장, 입증하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반박할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면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아 위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Q. 편의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면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