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률에서 정의하는 폭력은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을 하는 등 말을 하는 경우에도 고막을 아프게 할 정도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이미 해준 이상 해당 합의가 상대방의 기망 등으로 인하여 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어렵습니다.
Q. 저희가 느끼기엔 범죄자들의 형량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형량을 주는 것인아요? 형량이 낮음으로서 얻는 이득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량이 낮다고 보는 것은 미국과 비교를 하는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영향이 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2개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때 이를 처벌하는 방법이 달라 부득이하게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Q. 모르는사람이 시비걸더니 목발로 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면 됩니다.신고 자체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영상이 확실한 증거이니 가능하다면 해당 증거를 활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게임 중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