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Q. 온라인몰 구매 제품 반품 신청했는데 도난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몰에서 집앞에 놔두라고 요청하여 놔둔 것이라면 위험부담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온라인몰 구매 제품 반품 신청했는데 도난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몰에서 집앞에 놔두라고 요청하여 놔둔 것이라면 위험부담은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Q.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라도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증거로도 사용가능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 역시 대화당사자로 해석될 수 있다면,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c가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대화에 막무가내로 낀 것이라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소년재판 보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입장에서는 이전에 4호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