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월세계약 후 취소 시 전화 누구먼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면 중개인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Q. 네이버 댓글 모욕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느금마"라는 단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헬멧 홈쳤어요. 신고후 찾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동안 기다리셔야 하고, 찾을 수 있거나 배상여부는 검거가 되면 그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 재출 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각을 요청해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Q. 10만원 빌리고 잠수 중인데 돌려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