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묵시적 연장된 월세 방 빨리 빼는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위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에 따른 해지규정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주장하면 됩니다.
Q. 층간소음 엘리베이터 벽보 붙이기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관리규약상 벽보를 붙이는 것이 자유롭다는 사정이 없는 한 관리규약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Q. 호프집에서 주인이 미성년자인데 성인인줄 알고 술을 팔았다면 업주는 영업이 정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판매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 이후에 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않고 협의로만 두고 계약서 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이라면 늦어도 8월 10일이 잔금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간 관련된 사항은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녹음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받게 됩니다.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