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피해보상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술이 이루어진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채무이행을 불완전하게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재시술을 하지 않는 이유가 개인감정때문이라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이기는 하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는 양육비는 759,000원이 됩니다.
Q. 본인3대주 1대주 계정비번변경 회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계정 회수 당했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계자가 계정을 넘겨주지 전에 회수가 이루어져 이행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행불능에 따른 대금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Q. 전과범 약식 기소 재판으로 협박 연락을 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또다시 연락을 취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