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매매계약서 잔금일을 협의로 두고 작성한 경우 추후 날짜가 정해졌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네 날짜 변경으로 날인해도 유효한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계약파기에 관한 위약금 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약사항이 명백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기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스토킹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응급조치는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로 형사처벌이 아니고, 신고를 당한 이상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직장이 특정되고, 해당 직장에 자음을 쓰더라도 질문자님임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