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당근알바 후기에 이렇게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전자담배를 도난당하고 친구를 의심하자 억울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께 연락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하여 알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나누어 설명할 실익이 없고, 미성년자가 당사자라면 수사진행상황에 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갑니다.
Q. 패드립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Q. 민사소송 조정회부결정되었는데 최종판결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회부결정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종결시점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변론이 진행되는바, 원피고 양측의 추가 제출증거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Q. 직장부장이 엉덩이를 자꾸 부딪쳐서 참고 지냈는데 해고를 당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의사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