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직장부장이 엉덩이를 자꾸 부딪쳐서 참고 지냈는데 해고를 당해서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의사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Q. 인스타 메세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0만원 가능??"이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배우 김수현이 가세연과 김새론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법률분쟁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찰이 신원조회를해서 저한테 연락하고 조사예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어떤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고소장 외에는 비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집행유예시 해외여행 결격사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당연히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