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미성년자 개인간 할부 거래 부모님과 거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형사처벌여부로, 부모님의 명의를 통해 하더라도 실질이 미성년자간 거래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저희 딸의 경찰 조사 내용을 물어보면 수사관님이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알려줄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형사
Q. 자살방조죄는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라는 발언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만약 이럴 경우라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정들은 수사를 어렵게 하는 사정들로, 별도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이혼
Q. 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도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혼인기간이 12년이라면 30~40%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