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자위 영상을 구매하고 입금을 하였는데 처벌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지도 않았다면 시청죄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이런 질문도 통매음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질문과 연계해서 답변드린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약간 상대방이랑 이렇게 동의? 를 했는데도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상관없다고 말을 한 부분으로 봐서는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소년부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보호처분 호수는 연락의 내용, 횟수, 성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으로 4호 이내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