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보증금 미반환 강제집행 혼자진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자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처분 뭐 받을 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통상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가능성은 있으나 낮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그런 부분때문에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금전적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사기친 사람이 사기전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보증채무 민사 본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송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5. 9. 30.까지 변제기로 정했다면, 아직 소멸시효 도과전으로 보입니다."보증채무금" 항목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