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cctv 화면 자료를 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사목적으로 경찰관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개인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재산범죄
Q. 광화문에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경우 복원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sns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첨부하면 되며, 사진을 허위사실과 함께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전 여자친구가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이 경우에 수사 결과 뭐 받을 확률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중 1인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두명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건별로 나누어 합의건은 기소유예, 나머지건은 소년보호사건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