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전 남자친구 살해위협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는 보복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민사
Q. 판결 확정일이 언제인가요??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에 근거하여 판결문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 8. 9. 판결확정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만 고려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판례는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Q. 보험사기 조사 1년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왜 오래 걸리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단순히 오래걸린다는 기재만으로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생·파산
Q. 상간녀 돈없을경우 받아낼방법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소득 및 재산이 없다면 추심자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