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주겠다하며 1년넘게 안주는 집주인 형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했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소송은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수사 가능성이 더 낮은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전제사실은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수밖에 없는 사정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나면 징역이나 구금은 거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는 징역형이 있으나, 실무상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혼.재산분리 아이들 양육권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이나 보험금 등의 경우에는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