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나면 징역이나 구금은 거의 없나요?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나고 단순히 적발만 되는 경우면 징역이나 구금은 거의 없나요? 보통 벌금만 받고 끝나는 것 같아서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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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으로는 징역형이 있으나, 실무상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처벌이 경미하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양형 기준의 강화에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없이 음주운전만 적발된 경우에는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그것이 누적되어, 2회, 3회가 된다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고, 누적 정도와 혈중알콜농도 등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