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처벌사례가 없습니다.제작, 유포자가 걸리면 시청행위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틱톡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아청법 수사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대상이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면 증거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6개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이런경우에 기소유예 받을 확률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의료
Q. 뜸 치료 화상으로 보상금액을 얼마로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정해진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치료를 최하한으로 하여 합의금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