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
Q. 대부업체 담당자 연락두절로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대부업체 담당자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해당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납부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로맨스 스캠 사기 당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택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비교해서 판단하려면 가까운 법무 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비용 역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아청법 단순시청이 단독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처벌사례가 없습니다.제작, 유포자가 걸리면 시청행위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틱톡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인스타에 무단으로 올리는 행위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틱톡영상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아청법 수사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대상이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 시청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면 증거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6개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