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인이 해당 단체 디엠방에 지인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번개장터 중고거래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거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당시 사진만으로 입증이 될지는 다소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사
Q.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된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랫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개인정보중시를 기조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형사
Q.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범죄에 많이 악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메시지에 대한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공모한 자들간 연락수단 또는 성영상등의 판매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