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 집 등기 떼면 전세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유무 및 가압류와 가처분 여부,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바, 전세 부분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진행이 더딘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진행권한이 가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됩니다. 상대방은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결국 쌍방 취소에 따른 반환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무료법률상담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래도 무료법률상담인 이상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사지괴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쌍방 합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