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결국 싸우다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일부가 성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료
Q. 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정되는 치료비가 최저한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