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성범죄
Q. 인스타 전화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발언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은 결국 싸우다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 중 일부가 성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료
Q. 치돠에서 어머니 멀쩡한 치아 다 갈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산정되는 치료비가 최저한도가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가계정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인이 해당 단체 디엠방에 지인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발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코인사기보소를했는데 취소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하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해도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