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교통사고
Q.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주행 중 보행자 욕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자위영상 구매에 관련하여 제 경우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해당 영상은 아청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아청물이 맞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자위영상 구매에관한 처벌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변녀라고 써져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인 주소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을 통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