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위영상 구매에 관련하여 제 경우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트위터에서 09변녀 이런식으로 되있는 사람한테 영상구매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사진이 안보내져서 라인으로 대화를 하자해서 라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가지의 야한사진과 자위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입금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입금을 하지않고 라인과 트위터를 차단및 탈퇴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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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해당 영상은 아청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아청물이 맞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