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몇일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관련하여, 서희건설측이 이를 구매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협조의무를 명시했다면 이에 대한 이행최고를 한 뒤 미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상간녀 조정위원 다녀왔는데요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최근 온라인에 '주차 스티커 붙이면 찌른다'라는 문구를 차 앞 유리창에 메모를 끼워놔서 이슈가 되었는데 이 경우 협박죄등 범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 공중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위 문구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죄 고소취하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