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채무변제 후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고소 3만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사실적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역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시비가 붙어 폭력을 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때린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민사
Q.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입니다.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단순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성립되지 않습니다.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