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군입대 하는데 개인사업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군입대를 하여 현역군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영리업무종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에게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현역병 신분중에도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Q. 합의서 사인 후 재산분할 오류 정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오기가 아니라면 이를 정정하는 것은 내용자체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법원에서 소장 쓰고 결제하는데 인지비용이 11만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마 인지대 및 송달료를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정도 나옵니다.
Q. 비오는 날 카페에서 손님간 모르고 우산교환되어 의도치않은 분실 시, (보상안내문이 없는경우) 카페측에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카페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불허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에 대한 불허사유는 추후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통상 재판장님이 말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