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성폭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불촬물을 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Q. 22년도에 5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하여야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Q. 여경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의 시선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