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저는 식당주인인데 손님이 살고기국밥을 먹고 이가 다쳤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손님이 다쳤는지 여부,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음식으로 인하여 다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피파 계정거래하는데, 1대주가 연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대주와의 연락이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해결을 위해 1대주에게 연락이 필요하나 연락이 안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혹시 상대방이 저한테 협박글이나 욕설 문자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어려우나, 협박글을 작성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같이 살던 사실혼관계 배우자 에게 상간녀소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실혼관계를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가사소송 패소시 항소절차 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는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이 잘못된 점을 적절히 지적해야 인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주장을 못한다면 기각가능성이 높습니다.가사 소송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