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뺑소니 무혐의 받으면 민사 걸어도 지나요?저는 그당시 허리 두번째 수술후 길건너 슈퍼 50미터 가던중 차가 훅뒤로 왔다가 발이 깔려 소리지르니 앞으로 갔다가 갑자기또 제왼쪽어까 뒷문짝에 쿵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는 하나, 관련 형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에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후 나라지원 받고 변호사님 정해지면 사건시작 할려는데 되긴 되는건가요?이제 보름 정도 됐구요?한두달은 기다려아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3년 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장을 바로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뺑소니 사건후 그 여자한테 진건지 이긴건지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그 삼성보험화재 회사에서 위로금등 아무것도 안주네요 소송하는게 맞는거죠?제가 다친거하고 진단서 수사도 재요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준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 재요청부분은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특정인에게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내란관련 재판에 특검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내란특검팀은 다 구성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구성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구성완료도 완된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요 자료만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