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다고 하셨던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카카오별점 리뷰로 인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가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허위사실적시이고, 이 경우 리뷰라고 해도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위법성조각이 어렵습니다.
Q. 인터넷 방송에서 잘못받은 선물 법적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보낸 돈을 돌려주는데 돈이 드는 것은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반한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만 질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Q. 게임으로 소액사기 당했는데 찾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를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시험 문제가 이상하다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