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말소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이미 합의한 피해 차액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정해 약정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이 더 강화되야 할거 같은데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이후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추가로 강화하는 법률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전세집에 못 박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전세집은 임대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추후 원상회복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기록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