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성매수자 연락처가 400만개라니요 이것이 우리나라 얘기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웹하드 성인물 다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상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Q. 당근 중고차 거래 고장 사실 모르고 구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후 2일만에 고장코드가 뜰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Q. 경찰 조사 출석하라는데 갔다가 구속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내역, 전과유무 등을 봐야 형량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이런 것도 고소 당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비제이에게 이러이러 한걸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을 하며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