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해자가 고소취하 할려다가 맘바꾸고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에 대하여 고소취하(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동생한테 급하다고몇칠만 빌려달래해서 800만원을. 빌려주는데. 처음에는 받더니 지금은 전화문자를. 아예 받지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차용금을 임의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Q. Ai 판사도입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론이 높은 것은 이해하나, ai판사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이며 현실화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Q. 중고나라 사기 환불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동네 목격자들이 사건수사 협조를 안해주면은 용의자 잡기 어렵나요?https://youtu.be/NZS2zLLtDYg?si=5Dg_XasgJ2FUyF7F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사람들이 증거를 삭제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다면 당연히 수사관의 수사가 어려워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