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한달뒤 하자상품이라면서 환불을 요구합니다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달이나 지났다면, 그 사이에 구매자가 사용을 하였거나 관리부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Q. 롤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저도 모르는 연대보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무사비용은 법무사봏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송치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협박 위협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판까지 갔다면 최소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도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다면 재판결과도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