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전 사실혼관계 배우자 접근금지 해지후 찾아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주거침입 합의했을 경우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대력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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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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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나, 합의를 하는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전과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합의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