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시 저때문에 난임이라 주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원인으로 난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Q. 김건희 여사가 특검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속보를 봤는데, 위중한 병이 아닌 경우 강제소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법리상으로는 강제소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강제로 소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 동갑도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녀가 둘다 만 13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 민사소송시 실제판결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Q.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작성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