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월세 만기 다음세입자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패널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받아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Q. 합의된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했는데 몰래 보관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이 삭제를 조건부로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고 경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몰수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현재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장님이 아이들의 의사를 보고 판단했다면, 면접교섭에 동의한다는 아이만 면접교섭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Q. 계약해지 통보 후 공실 시 월세,관리비 부담을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의 협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3개월 전인 2025. 7. 18.에 해지를 하는 것까지는 상호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 관리비에 대하여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여 협의내용을 입증하는 쪽이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