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받은 후 대응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내용 읽어보시고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기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Q. 집 상속후 어머니 거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부동산을 질문자님이 상속받으려면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신분증 없는 환자들 봐주면 병원은 진짜로 과태료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진료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신분증 미확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구속기소와 석방 그리고 직권구속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도중에도 판사가 구속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한다면 직권으로 구속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