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도와주세요ㅠㅠ]합의된 관계 영상, 보관시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게임머니 거래 과오송금 반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착오송금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예금보험공사 반환접수시 인정가능성이 낮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Q. 코인사기 고소하면 피해금액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인용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거래 중도금을 타 플랫폼을 통한 결제로 대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결제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은 거절하고 현금입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Q. 코인사기로 글을 남겼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별개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